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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의 정원기준

    조회수: 815건   추천수: 166건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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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조회수: 1138건   추천수: 262건

  •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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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조회수: 2107건   추천수: 709건

  •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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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조회수: 2129건   추천수: 715건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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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환경위생 점검

    조회수: 2139건   추천수: 714건

  • 학교의 장은 학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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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조회수: 2140건   추천수: 678건

  •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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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조회수: 2219건   추천수: 757건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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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건강검사

    조회수: 2236건   추천수: 717건

  •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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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조회수: 2297건   추천수: 744건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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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의무

    조회수: 2301건   추천수: 738건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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