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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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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조회수: 11724건 추천수: 28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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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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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의 취소
조회수: 10893건 추천수: 27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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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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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취소
조회수: 10515건 추천수: 2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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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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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절약방법
조회수: 8331건 추천수: 2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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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로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요금의 1%감면(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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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유통기한
조회수: 8076건 추천수: 2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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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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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종류
조회수: 8058건 추천수: 2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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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수"는 "먹는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는 수심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입니다. 그리고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입니다.
◇ 생수란
☞ "생수"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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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조회수: 8037건 추천수: 2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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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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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회수: 7917건 추천수: 2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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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 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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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구입 시 확인사항과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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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선택할 때는 정수기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해주는 품질보증마크인 "물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① 정수기를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장된 물을 빼내서 그릇 세척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정수한 물 마시기, ② 정해진 필터 교환시기 지키기, ③ 카탈로그나 사용설명서를 잘 읽은 후 사용하고 평소 청결하게 관리하기 등의 사항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 정수기 선택 시 "물마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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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조회수: 7544건 추천수: 2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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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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