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ëµ
소비자
-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조회수: 11253건 추천수: 2691건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더보기 -
주문제작한 상품의 청약철회 등
조회수: 11130건 추천수: 2598건
-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개별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면서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
방문판매와 동시에 할부거래를 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조회수: 11100건 추천수: 2694건
-
계약일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7일입니다.
더보기 -
계속거래의 취소
조회수: 10495건 추천수: 2632건
-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더보기 -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
조회수: 10194건 추천수: 2620건
-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간이 천막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 천막에서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이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할부거래의 취소
조회수: 10174건 추천수: 2640건
-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더보기 -
다단계판매의 취소
조회수: 10146건 추천수: 2586건
-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더보기 -
방문판매원의 가입
조회수: 9824건 추천수: 2466건
-
연 1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으로 사업자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업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방문판매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같이 방문판매업자가 가입비 및 자격유지 비용으로 연 1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방문판매업자가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조회수: 9710건 추천수: 2777건
-
질문의 경우 책의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약철회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더보기 -
할부거래의 개념
조회수: 9525건 추천수: 2735건
-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할부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받기’로 했다면 이는 할부거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3회 이상의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할부거래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