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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위해정보관리

    조회수: 8204건   추천수: 2531건

  • ◇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가져오는 등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에 관해 기록한 정보를 통해 위해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수집된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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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소송

    조회수: 8235건   추천수: 2424건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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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방법

    조회수: 8317건   추천수: 2557건

  •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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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조회수: 8400건   추천수: 2500건

  • ☞ 사업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교환·환급·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결함사실을 알려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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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차이

    조회수: 8522건   추천수: 2501건

  •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산물이 무농약농산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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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조회수: 8630건   추천수: 2696건

  •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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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조회수: 8785건   추천수: 2591건

  • 이용하는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약수터에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기재 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약수터의 경우 안내판에 사용금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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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조회수: 8900건   추천수: 2784건

  •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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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운임의 환급과 청구

    조회수: 8917건   추천수: 2618건

  •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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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조회수: 8925건   추천수: 2777건

  •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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