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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언론피해의 의의 및 유형

    조회수: 8422건   추천수: 2778건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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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보도청구

    조회수: 8423건   추천수: 2623건

  •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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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조회수: 8457건   추천수: 2680건

  • 집회·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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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조정

    조회수: 8545건   추천수: 2371건

  •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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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조회수: 8588건   추천수: 2733건

  •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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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청구

    조회수: 8601건   추천수: 2872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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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방법

    조회수: 8604건   추천수: 2722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구제방법
    ☞ 합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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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조회수: 8662건   추천수: 2839건

  •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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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8678건   추천수: 2934건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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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조회수: 8681건   추천수: 2757건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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