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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반론보도청구

    조회수: 7063건   추천수: 1991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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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의 처벌

    조회수: 7221건   추천수: 2080건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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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피해의 의의 및 유형

    조회수: 7257건   추천수: 2308건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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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조회수: 7271건   추천수: 2238건

  • 집회·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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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보도청구

    조회수: 7294건   추천수: 2157건

  •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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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침해

    조회수: 7311건   추천수: 2267건

  •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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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방법

    조회수: 7314건   추천수: 2228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구제방법
    ☞ 합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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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조회수: 7348건   추천수: 2281건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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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상담

    조회수: 7354건   추천수: 2181건

  •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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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조회수: 7357건   추천수: 2249건

  •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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