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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언론피해의 의의 및 유형

    조회수: 8899건   추천수: 2915건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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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조회수: 8959건   추천수: 2800건

  • 집회·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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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9027건   추천수: 2543건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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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청구

    조회수: 9055건   추천수: 3008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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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조회수: 9057건   추천수: 2869건

  •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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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방법

    조회수: 9172건   추천수: 2878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구제방법
    ☞ 합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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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조회수: 9217건   추천수: 3117건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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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조회수: 9225건   추천수: 3029건

  •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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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의 자유 침해

    조회수: 9234건   추천수: 2834건

  •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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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조회수: 9260건   추천수: 3021건

  •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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