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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화약류 소지 허가 취소

    조회수: 3160건   추천수: 921건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당 화약류를 임시 영치하거나 양도·양수, 증여, 폐기 및 매각 등을 합니다.
    ◇ 허가증 반납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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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포의 소지 허가 신청

    조회수: 3191건   추천수: 915건

  • 건설공사를 위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면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 총포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
    2.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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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조회수: 3254건   추천수: 920건

  • 아닙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폭약 및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화공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 안정도 시험의 명령을 받은 경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받으면 됩니다.
    ◇ 안정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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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조회수: 3258건   추천수: 988건

  •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의 소지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5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 총포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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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포 소지 허가

    조회수: 4108건   추천수: 1079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포의 소지 결격사유
    ☞ 다음의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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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조회수: 4213건   추천수: 1530건

  • 아닙니다.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기준
    ☞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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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확인장치

    조회수: 4497건   추천수: 1409건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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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검사 의무

    조회수: 4524건   추천수: 1163건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성능개조 여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성능개조 여부검사
    ☞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성능개조 여부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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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조회수: 4558건   추천수: 1317건

  •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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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

    조회수: 4561건   추천수: 1452건

  •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범죄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이하 같음]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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