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사회안전/범죄

사회안전/범죄

  • 약국 등 이용

    조회수: 2562건   추천수: 906건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조회수: 2572건   추천수: 768건

  • 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더보기
  • 부정청탁의 유형

    조회수: 2604건   추천수: 789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더보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

    조회수: 2626건   추천수: 717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자


    더보기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회수: 2638건   추천수: 773건

  •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보기
  •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조회수: 2683건   추천수: 787건

  •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A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더보기
  •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조회수: 2723건   추천수: 761건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 총포의 보관

    조회수: 2861건   추천수: 847건

  • 허가관청은 총포 및 총포의 부품(이하“총포 등”이라 함)의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관방법
    ☞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수렵 등 법령에 의해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 지정된 곳에 총포 등을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구급차의 이용 방법

    조회수: 2883건   추천수: 761건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더보기
  • 수렵면허

    조회수: 3114건   추천수: 1006건

  • 총포를 사용하여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수렵면허시험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