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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의료지원

    조회수: 5848건   추천수: 1691건

  •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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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아동의 전학

    조회수: 5982건   추천수: 1899건

  •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학·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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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보호시설)

    조회수: 6132건   추천수: 1761건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식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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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구성원의 범위

    조회수: 6226건   추천수: 1875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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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지원

    조회수: 6281건   추천수: 1811건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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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배상명령

    조회수: 6361건   추천수: 1902건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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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임대주택)

    조회수: 6615건   추천수: 2025건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 공동가정생활(그룹 홈)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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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6706건   추천수: 1835건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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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회수: 7254건   추천수: 2047건

  •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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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

    조회수: 7391건   추천수: 2069건

  •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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