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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반론보도청구

    조회수: 7705건   추천수: 2233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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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피해의 의의 및 유형

    조회수: 7916건   추천수: 2576건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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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보도청구

    조회수: 7946건   추천수: 2424건

  •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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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조회수: 8014건   추천수: 2517건

  • 언론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① 피해자가 직접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③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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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청구

    조회수: 8098건   추천수: 2698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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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조회수: 8382건   추천수: 2511건

  • 인터넷 포털사이트사에 정정보도가 청구되는 경우 인터넷포털사이트사는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정정도보청구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게시한 포털사이트 업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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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조회수: 8536건   추천수: 2630건

  •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민법」이 적용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 언론보도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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