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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조회수: 5792건   추천수: 1454건

  • 1998.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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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청구 절차

    조회수: 6106건   추천수: 1435건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제출 →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심리 → ⑤ 재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절차의 단계별 과정
    ☞ 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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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전치주의

    조회수: 6200건   추천수: 1691건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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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제소기간

    조회수: 6462건   추천수: 1819건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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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조회수: 7352건   추천수: 2169건

  •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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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간

    조회수: 7458건   추천수: 2264건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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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회수: 7537건   추천수: 2185건

  •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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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7743건   추천수: 2334건

  • 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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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조회수: 7825건   추천수: 2362건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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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조회수: 7853건   추천수: 2349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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