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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회수: 7167건   추천수: 2055건

  •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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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7347건   추천수: 2182건

  • 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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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조회수: 7440건   추천수: 2060건

  •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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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조회수: 7447건   추천수: 2207건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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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조회수: 7464건   추천수: 2196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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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의 기각

    조회수: 7510건   추천수: 2021건

  •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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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조회수: 7519건   추천수: 2076건

  • 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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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의 예방

    조회수: 7527건   추천수: 2193건

  • 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묻는 등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합니다.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되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습니다.
    - 검사를 받는 경우 무엇을 알기 위한 검사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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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및 중지명령

    조회수: 7597건   추천수: 2120건

  •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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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폐지결정

    조회수: 7605건   추천수: 2151건

  •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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