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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제3자 소유의 주택

    조회수: 9848건   추천수: 2681건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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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심리 방법

    조회수: 10644건   추천수: 3436건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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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명령

    조회수: 10664건   추천수: 3139건

  •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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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취소

    조회수: 10791건   추천수: 3126건

  •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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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금지 가처분

    조회수: 10795건   추천수: 3509건

  •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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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대

    조회수: 10834건   추천수: 2901건

  •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테이블 단락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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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 부동산

    조회수: 10849건   추천수: 3194건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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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조회수: 10885건   추천수: 3388건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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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료 납부

    조회수: 10888건   추천수: 3312건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63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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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승계

    조회수: 10919건   추천수: 3217건

  •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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