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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집행정지

    조회수: 3894건   추천수: 807건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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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법원

    조회수: 3901건   추천수: 924건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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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제기 절차

    조회수: 3909건   추천수: 946건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소장의 제출 → ② 답변서 제출 → ③ 심리의 진행 → ④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 소장의 제출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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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제소기간

    조회수: 4027건   추천수: 1122건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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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전치주의

    조회수: 4037건   추천수: 1232건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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