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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변제기간

    조회수: 6131건   추천수: 1871건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의 변제기간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제기간
    ☞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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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조회수: 6273건   추천수: 1931건

  • 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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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조회수: 6374건   추천수: 1816건

  •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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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조회수: 6435건   추천수: 1959건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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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조회수: 6443건   추천수: 1933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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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및 중지명령

    조회수: 6449건   추천수: 1844건

  •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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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 관련 용어의 정리

    조회수: 7069건   추천수: 2110건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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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조회수: 7170건   추천수: 2136건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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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조회수: 7503건   추천수: 2197건

  • 개인회생절차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② 회생위원의 선임 → ③ 개시결정 → ④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⑤ 변제계획 인가 → ⑥ 변제의 수행 → ⑦ 면책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과정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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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회수: 9367건   추천수: 2451건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되는 경우와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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