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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동시폐지결정

    조회수: 6438건   추천수: 1890건

  •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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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의 기각

    조회수: 6483건   추천수: 1785건

  •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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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법원

    조회수: 6746건   추천수: 1970건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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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조회수: 6759건   추천수: 1995건

  •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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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자

    조회수: 6763건   추천수: 1965건

  •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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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조회수: 6879건   추천수: 2058건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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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효력

    조회수: 7088건   추천수: 1989건

  • 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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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조회수: 7194건   추천수: 2193건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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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과정

    조회수: 7226건   추천수: 2196건

  •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
    이미지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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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조회수: 7693건   추천수: 2178건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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