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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주택의 사용승인

    조회수: 7531건   추천수: 2102건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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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사용승인

    조회수: 7554건   추천수: 2343건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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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조회수: 7576건   추천수: 2220건

  •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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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선 등의 규제

    조회수: 7604건   추천수: 2220건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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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

    조회수: 7651건   추천수: 2039건

  •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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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조회수: 7752건   추천수: 2098건

  •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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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조회수: 7792건   추천수: 2054건

  • ☞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은 ①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②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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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조회수: 7793건   추천수: 2521건

  •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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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주차장의 설치

    조회수: 7846건   추천수: 2183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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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신고

    조회수: 7861건   추천수: 2109건

  •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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