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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공지원제도

    조회수: 7400건   추천수: 1903건

  • ☞ 공공지원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가 정비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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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대책

    조회수: 7652건   추천수: 2061건

  • ◇ 이주대책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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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

    조회수: 7666건   추천수: 2061건

  • ◇ 정비사업비 부담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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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조회수: 7755건   추천수: 2158건

  •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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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조회수: 8771건   추천수: 2328건

  •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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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손실 보상

    조회수: 9146건   추천수: 2480건

  • ◇ 영업손실 보상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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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이전비 보상

    조회수: 9272건   추천수: 2553건

  •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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