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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
조회수: 5437건 추천수: 18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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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상실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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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조회수: 5447건 추천수: 15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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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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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조회수: 5562건 추천수: 18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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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합자회사로 변경 후에는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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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조회수: 5608건 추천수: 18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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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지원
☞ 중소기업이었을 때보다는 세제 지원의 혜택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중견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 등 일반기업의 경우보다는 높은 비율의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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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회수: 5640건 추천수: 17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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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사업용자동차(사업용 택시, 화물자동차 등), 비행선,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이 아닌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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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조회수: 5696건 추천수: 16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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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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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조회수: 5865건 추천수: 19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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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특허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 중견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도록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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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조회수: 5898건 추천수: 17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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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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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지분의 양도
조회수: 5947건 추천수: 1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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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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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조회수: 6018건 추천수: 20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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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지원 특례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가업승계의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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