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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근로계약서 작성

    조회수: 2433건   추천수: 497건

  •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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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절차

    조회수: 2586건   추천수: 551건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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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 설정

    조회수: 2627건   추천수: 517건

  • 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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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권리 구제

    조회수: 2755건   추천수: 663건

  • 고령자 및 준고령자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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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성 확인

    조회수: 2792건   추천수: 584건

  •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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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조회수: 2802건   추천수: 580건

  •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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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 확인

    조회수: 2966건   추천수: 563건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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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방법

    조회수: 3499건   추천수: 590건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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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일자리

    조회수: 6221건   추천수: 1832건

  •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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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로

    조회수: 6341건   추천수: 1932건

  •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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