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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조회수: 928건   추천수: 113건

  •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및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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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조회수: 930건   추천수: 96건

  •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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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파견의 기간

    조회수: 942건   추천수: 104건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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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 퇴직

    조회수: 948건   추천수: 93건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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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조회수: 1002건   추천수: 107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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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조회수: 1466건   추천수: 222건

  •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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