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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임금의 비상시 지급

    조회수: 11972건   추천수: 3789건

  •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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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조회수: 13116건   추천수: 4299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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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지급

    조회수: 13296건   추천수: 3994건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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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압류

    조회수: 13312건   추천수: 4018건

  • ◇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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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조회수: 13391건   추천수: 4100건

  •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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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추천

    조회수: 13645건   추천수: 4571건

  •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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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수당

    조회수: 13802건   추천수: 4255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임금대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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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효과

    조회수: 13827건   추천수: 3822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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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

    조회수: 13834건   추천수: 3971건

  • 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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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료(팁) 추천

    조회수: 13835건   추천수: 4442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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