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국방/보훈

국방/보훈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조회수: 11188건   추천수: 3003건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더보기
  • 승선근무예비역

    조회수: 11238건   추천수: 3278건

  • 상선의 선원인 것만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 병역의 종류

    조회수: 11392건   추천수: 3193건

  • 병역은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의 종류
    ①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은 18세인 사람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에 복무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만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로 병역판정이 내려질때까지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더보기
  •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11482건   추천수: 3367건

  •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 병역판정검사 시기

    조회수: 11496건   추천수: 3360건

  •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본인선택, 병무청 직권)가 있습니다.
    ①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역판정검사민원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에서 직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② 병무청 직권방법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더보기
  • 병역판정검사 절차

    조회수: 11521건   추천수: 3691건

  • 병역판정검사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되며,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작성 및 병역처분기준 등 교육 안내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간염검사 → 소변검사 → 신장·체중 측정 → 시력측정 → 혈압측정 → 내과·외과 등 각 과목별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교부 → 귀가


    더보기
  • 학군사관후보생(ROTC)

    조회수: 11567건   추천수: 3516건

  • ROTC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에 현역 장교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학교 3, 4학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 학군사관후보생의 의의
    ☞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보기
  • 유급지원병

    조회수: 11590건   추천수: 3193건

  • 유급지원병이란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지원병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며,
    입영 후 일반병의 의무복무기간까지는 군인 일반 봉급이 지급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매달 120~18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더보기
  • 사회복무요원과 아르바이트

    조회수: 11653건   추천수: 2833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더보기
  • 휴가

    조회수: 11656건   추천수: 3501건

  • 군인의 휴가에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포상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됩니다.
    연가는 정기휴가로서 연 21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복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하여 주어집니다.
    공가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청원휴가는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에 의해 주어지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휴가(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