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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전ㆍ공상자 가족(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조회수: 12177건   추천수: 3742건

  •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입영대상자는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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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조회수: 12226건   추천수: 3349건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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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 종류

    조회수: 12360건   추천수: 3569건

  • 병역은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의 종류
    ①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은 18세인 사람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에 복무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만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로 병역판정이 내려질때까지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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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12394건   추천수: 3664건

  •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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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지원병

    조회수: 12403건   추천수: 3487건

  • 유급지원병이란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지원병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며,
    입영 후 일반병의 의무복무기간까지는 군인 일반 봉급이 지급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매달 120~18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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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시기

    조회수: 12425건   추천수: 3721건

  • 대한민국 남자라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본인선택, 병무청 직권)가 있습니다.
    ① 본인선택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역판정검사민원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에서 직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② 병무청 직권방법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연초에 안내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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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사관후보생(ROTC)

    조회수: 12432건   추천수: 3896건

  • ROTC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에 현역 장교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학교 3, 4학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 학군사관후보생의 의의
    ☞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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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의 등록절차 및 요건

    조회수: 12620건   추천수: 3721건

  •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은 뒤 등록이 됩니다.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은 상이판정과 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관련서류를 접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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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과 아르바이트

    조회수: 12672건   추천수: 3153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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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절차 추천

    조회수: 12678건   추천수: 4262건

  • 병역판정검사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되며,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작성 및 병역처분기준 등 교육 안내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간염검사 → 소변검사 → 신장·체중 측정 → 시력측정 → 혈압측정 → 내과·외과 등 각 과목별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교부 →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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