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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군형법(추행죄)

    조회수: 14475건   추천수: 4121건

  • 군인 사이에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기강 문란으로 인해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추행 등에 대한 처벌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항문성교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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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조회수: 14479건   추천수: 3834건

  • 군복무(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 한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군제대 후에도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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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연구요원

    조회수: 14552건   추천수: 4048건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거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5세까지(아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중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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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근무예비역

    조회수: 14553건   추천수: 4318건

  • 상선의 선원인 것만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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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기간산업분야)

    조회수: 14554건   추천수: 4488건

  •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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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영예정자가 다친 경우

    조회수: 14627건   추천수: 4425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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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처분 변경(해외 이주)

    조회수: 14638건   추천수: 4310건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현역병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해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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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의 병역

    조회수: 14696건   추천수: 4106건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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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제도

    조회수: 14815건   추천수: 4163건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에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국가에서 항공료 등 여비가 지급됩니다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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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사관후보생(ROTC)

    조회수: 14913건   추천수: 4691건

  • ROTC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에 현역 장교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대학교 3, 4학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 학군사관후보생의 의의
    ☞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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