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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매장의 장소

    조회수: 9670건   추천수: 2878건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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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장

    조회수: 9952건   추천수: 2864건

  •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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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비용의 분담

    조회수: 10025건   추천수: 2768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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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조회수: 10543건   추천수: 3239건

  •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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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조회수: 10655건   추천수: 3256건

  • 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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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조회수: 10710건   추천수: 2764건

  •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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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조회수: 10819건   추천수: 2891건

  •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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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의 사망시기

    조회수: 11407건   추천수: 3019건

  •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망시점의 판단
    ☞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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