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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수출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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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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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자본시장 개방

    조회수: 10949건   추천수: 3673건

  •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협정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으며,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공공질서 유보
    ☞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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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비자 발급

    조회수: 12110건   추천수: 3666건

  • ◇ 비자 발급 신청
    대한민국 비자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및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어학연수비자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 증명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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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회복 절차

    조회수: 13197건   추천수: 3662건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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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의 지정

    조회수: 11138건   추천수: 3643건

  •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는데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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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인안내견 수입

    조회수: 10123건   추천수: 3590건

  •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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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조회수: 11567건   추천수: 3586건

  •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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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조회수: 11149건   추천수: 3585건

  • 우리의 주식인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은 한미 FTA 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쌀시장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쌀의 수입은 제한됩니다.
    ◇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 한미 FTA는 국내에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최대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협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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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단체관광객 단체비자

    조회수: 12694건   추천수: 3581건

  • 중국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홍콩은 제외함)이므로 중국 국적의 단체관광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모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수가 최소 5명 이상이라면 일일이 비자를 받지 않고 단체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체비자란
    ☞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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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기본원칙

    조회수: 11556건   추천수: 3567건

  • 내국민대우는 다른 당사국에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개념
    ☞ “내국민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과 같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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