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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신용장 거래절차

    조회수: 10383건   추천수: 3389건

  • 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년 3월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월 14일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용장 제시에 따른 은행의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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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단체관광객 단체비자

    조회수: 11758건   추천수: 3385건

  • 중국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홍콩은 제외함)이므로 중국 국적의 단체관광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모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수가 최소 5명 이상이라면 일일이 비자를 받지 않고 단체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체비자란
    ☞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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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조회수: 10110건   추천수: 3384건

  •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의료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의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어 폭등할 일은 없습니다. 신약 가격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복제약도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로 한미FTA와는 무관하게 가격결정제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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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인안내견 수입

    조회수: 9319건   추천수: 3358건

  •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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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업 창업

    조회수: 10759건   추천수: 3358건

  •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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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사용 제한

    조회수: 10409건   추천수: 3354건

  •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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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회복 절차

    조회수: 12053건   추천수: 3316건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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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기본원칙

    조회수: 10661건   추천수: 3314건

  • 내국민대우는 다른 당사국에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개념
    ☞ “내국민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과 같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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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조회수: 11396건   추천수: 3311건

  •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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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수입검사

    조회수: 9460건   추천수: 3298건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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