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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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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지역 관리
조회수: 20694건 추천수: 25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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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등 지정 및 해제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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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
조회수: 19037건 추천수: 4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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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 등 일정한 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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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
조회수: 16924건 추천수: 4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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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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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연장
조회수: 15862건 추천수: 5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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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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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상 물건
조회수: 14876건 추천수: 4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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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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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조회수: 14732건 추천수: 5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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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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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조회수: 14563건 추천수: 3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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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국비자 신청방법
☞ 주한 중국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정 여행사 목록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업무 - 비자 - 대사관 지정 비자신청 대행 여행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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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조회수: 14155건 추천수: 50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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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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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조회수: 13978건 추천수: 4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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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온라인비자신청서 DS-160을 작성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비이민비자) 신청절차
☞ 1단계: 신청하려는 비이민비자 종류, 자격요건 및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비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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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조회수: 13851건 추천수: 38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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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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