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무역/출입국

무역/출입국

  • A.T.A.까르네 추천

    조회수: 9740건   추천수: 3312건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더보기
  • 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상 물건 HOT! 추천

    조회수: 11941건   추천수: 3124건

  •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더보기
  • 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 HOT! 추천

    조회수: 12599건   추천수: 3093건

  •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 등 일정한 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더보기
  • 외국인의 비자 연장 HOT! 추천

    조회수: 10232건   추천수: 3085건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
  • 미국비자 HOT! 추천

    조회수: 10718건   추천수: 3071건

  • 미국유학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온라인비자신청서 DS-160을 작성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비이민비자) 신청절차
    ☞ 1단계: 신청하려는 비이민비자 종류, 자격요건 및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비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더보기
  • 출국금지 대상자 HOT! 추천

    조회수: 11332건   추천수: 3051건

  •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더보기
  •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추천

    조회수: 9896건   추천수: 2992건

  •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비자로서,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단,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소에의 취업은 금지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추천

    조회수: 9951건   추천수: 2973건

  •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더보기
  •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추천

    조회수: 8309건   추천수: 2953건

  • 증명표장 등록을 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증명표장제도
    ☞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더보기
  • 항공기의 단순기항 추천

    조회수: 8416건   추천수: 2934건

  •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