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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A.T.A.까르네 추천

    조회수: 9746건   추천수: 3312건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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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

    조회수: 4183건   추천수: 1268건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라 함)”이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재 청구 요건
    ☞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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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청구

    조회수: 8226건   추천수: 2501건

  • “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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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D 중재청구의 예외

    조회수: 7904건   추천수: 2454건

  • 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제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의 피소가능성은 적습니다.
    ◇ 중재청구 기각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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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빠른 비자 발급 방법 HOT!

    조회수: 10372건   추천수: 2873건

  • 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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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8849건   추천수: 2811건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수출되는 물품에 한해 한국산으로 표기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설립
    ☞ 한국과 미국은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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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4182건   추천수: 1272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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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4186건   추천수: 1260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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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

    조회수: 4200건   추천수: 1283건

  •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및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 항공기의 검역조사
    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2. 항공기의 식품 보관 상태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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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4210건   추천수: 1298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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