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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조회수: 7263건   추천수: 1963건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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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회수: 7284건   추천수: 2111건

  •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이나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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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보호

    조회수: 7306건   추천수: 2198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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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인안내견 수입

    조회수: 7318건   추천수: 2587건

  •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검역검사소(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을 날인함으로써 수입검역절차를 대신합니다.
    ◇ 수입검역방법
    ☞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의 검역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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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

    조회수: 7371건   추천수: 1981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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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조회수: 7393건   추천수: 2478건

  •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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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관련 비자

    조회수: 7449건   추천수: 2145건

  • 외국투자가는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 기업투자(D-8) 사증 발급신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1회 최장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투자가가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①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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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에 대한 휴대검역물 신고

    조회수: 7489건   추천수: 2370건

  • 네. 해당 냉동참치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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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 데리고 입국하기

    조회수: 7490건   추천수: 2403건

  • 개·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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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수입검사

    조회수: 7522건   추천수: 2581건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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