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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6868건   추천수: 2168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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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

    조회수: 6888건   추천수: 2166건

  •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 승무원·승객의 검역조사
    1. 발열감시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함.
    ① 열감지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이상)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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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 및 폐기

    조회수: 6943건   추천수: 2385건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수단 등의 소독 및 폐기 등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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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7034건   추천수: 2477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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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7131건   추천수: 2182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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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검역증

    조회수: 8098건   추천수: 3134건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검역증을 발급하는 경우
    ☞ 검역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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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조회수: 9499건   추천수: 3123건

  •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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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조회수: 9723건   추천수: 2876건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수리하고,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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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조회수: 9839건   추천수: 2949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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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쟁

    조회수: 9868건   추천수: 3323건

  •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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