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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원산지 검증

    조회수: 4372건   추천수: 1359건

  • 원산지 검증(조사)를 통해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FTA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검증 수단
    ☞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수단에 의해 원산지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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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4372건   추천수: 1253건

  • 한·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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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회수: 4382건   추천수: 1337건

  • 아닙니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증가로 동종의 상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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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4384건   추천수: 1347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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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4387건   추천수: 1333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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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관세조치

    조회수: 4388건   추천수: 1271건

  • 외국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 상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
    ☞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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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조사

    조회수: 4390건   추천수: 1358건

  • 검역소장은 항공기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및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 항공기의 검역조사
    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2. 항공기의 식품 보관 상태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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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4391건   추천수: 1427건

  •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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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4392건   추천수: 1372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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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해결

    조회수: 4394건   추천수: 1064건

  •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제20장(분쟁해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 적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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