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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전자 검역

    조회수: 3894건   추천수: 1241건

  • 선장, 그 승객 및 승무원은 전자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 검역의 신청
    ☞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역소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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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조회수: 3894건   추천수: 1169건

  • 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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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관세

    조회수: 3895건   추천수: 1094건

  • “특혜(협정)관세”란 FTA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시기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신청 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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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시각 및 장소

    조회수: 3897건   추천수: 1180건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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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해결

    조회수: 3899건   추천수: 879건

  • 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제20장(분쟁해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해결 적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0장(분쟁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해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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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조회수: 3900건   추천수: 1201건

  •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는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됩니다.
    ◇ 격리 시설 및 기간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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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조회수: 3903건   추천수: 1138건

  • “원산지증명서”란 대한민국과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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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수: 3905건   추천수: 1092건

  • 한·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형 중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해당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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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번호 확인

    조회수: 3907건   추천수: 1015건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FTA 체약상대국의 HS가 대한민국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호주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①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② FTA자료실 → ③ 협정별세율정보 → ④ 수출세율조회 → ⑤ 호주 해당품목 검색을 하면 호주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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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6548건   추천수: 1972건

  • ◇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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