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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6826건   추천수: 2066건

  • ◇ 외국인투자의 제한사항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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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란?

    조회수: 6830건   추천수: 1922건

  •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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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 허가

    조회수: 6899건   추천수: 1942건

  • 외국투자자가 군사시설, 경관보전지역, 특별보호구역 등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허가대상 토지
    ☞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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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

    조회수: 7043건   추천수: 1978건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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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취득의 신고

    조회수: 7093건   추천수: 2142건

  •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1.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약 외 원인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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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조회수: 7193건   추천수: 2090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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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회수: 7352건   추천수: 2132건

  •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이나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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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보호

    조회수: 7389건   추천수: 2223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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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

    조회수: 7442건   추천수: 2002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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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자 관련 비자

    조회수: 7529건   추천수: 2164건

  • 외국투자가는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 기업투자(D-8) 사증 발급신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으로 1회 최장 5년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투자가가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①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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