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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국적 판정

    조회수: 11403건   추천수: 3198건

  • "국적 판정"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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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 입국

    조회수: 11497건   추천수: 3511건

  •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일본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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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금지식물

    조회수: 11508건   추천수: 3919건

  • 안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미국산 호두는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기주식물에 해당되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다만,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호두인 경우 껍질을 까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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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ㆍ회계ㆍ세무 분야의 단계적 개방

    조회수: 11550건   추천수: 3774건

  • 한미 FTA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사·세무사 분야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유보사항
    ☞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세무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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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의 변경

    조회수: 11553건   추천수: 3766건

  • 한미FTA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100분의 5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800cc 이하는 면제,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은 2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개별소비세의 변경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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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폐기물의 수출

    조회수: 11583건   추천수: 3951건

  • 아연 알갱이가 납과 카드뮴 등을 0.1%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중 폐아연 잔재물(A1080)에 해당되어 수출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해폐기물의 수출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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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표시방법

    조회수: 11584건   추천수: 3737건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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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조회수: 11601건   추천수: 3596건

  •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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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기본원칙

    조회수: 11602건   추천수: 3580건

  • 내국민대우는 다른 당사국에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개념
    ☞ “내국민 대우”란 지역정부의 경우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과 같이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합니다.
    ◇ 내국민대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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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조회수: 11618건   추천수: 3779건

  •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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