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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HOT!

    조회수: 12575건   추천수: 1249건

  •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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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보장구에 대한 지원 >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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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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