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복지

복지

  • 재외동포의 개념

    조회수: 2757건   추천수: 851건

  •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외동포 > 재외동포 개관 > 재외동포 개요 > 재외동포의 개념

관련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