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복지

복지

  • 보호신청

    조회수: 6805건   추천수: 2374건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