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복지
- 1인 가구
- 감염병 예방 및..
- 결혼이민자
- 국민건강보험(지..
- 국민건강보험(직..
- 금연
- 기부 나눔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노인복지
-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 북한이탈주민
- 신혼부부
- 암 예방 및 치..
- 의사상자
- 임산부
-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생활안정
- 장애인 편의・건..
- 재외동포
- 치매 노인
- 한부모가족
-
특별임용
조회수: 7618건 추천수: 2400건
-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인의 특별임용☞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