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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해산급여

    조회수: 10366건   추천수: 3143건

  •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낳아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의 신청방법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첨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의 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통장번호를 확인해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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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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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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