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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의사상자 인정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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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상자 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인정여부의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인정여부의 결정에 대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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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의사상자 인정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 > 의사상자 인정신청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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