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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조회수: 10514건   추천수: 3471건

  •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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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개요 > 긴급지원의 개요 > 긴급지원이란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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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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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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