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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방법

    조회수: 871건   추천수: 116건

  •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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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환경분쟁 해결 > 환경분쟁 해결 개관 > 환경분쟁 해결 개요 > 환경분쟁의 개념 및 해결

관련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민법」 제750조, 제214조, 제217조

「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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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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