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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조회수: 539건   추천수: 74건

  •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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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41조제1항제3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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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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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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