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 수시점검

    조회수: 9823건   추천수: 3251건

  • 출퇴근하는 길에서 간혹 배출가스 측정을 한다고 차량을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대기 환경 보호 >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92조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