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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배출부과금의 감면

    조회수: 10585건   추천수: 3282건

  •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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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배출부과금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및 감면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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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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