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 개선명령

    조회수: 11307건   추천수: 3543건

  • 최근 방지시설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또는 별지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제출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사유 및 대책
    ☞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중에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개선명령 > 개선명령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