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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조회수: 11568건   추천수: 3649건

  •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가동개시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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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배출시설 운영 > 가동개시 신고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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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돌이
    2019.07.07
       댓글
    1. 부과대상 사업장이 6월중에 가동개시 신고를 했습니다.(가동개시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임.) 그럼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를 안해도 되나요?(부과기간: 1월~6월)
    2. 1월 ~ 6월 사이에 대기배출사업장이 종변경(3->4종)으로 기본부과금 면제사업장으로 되었을 경우 바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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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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