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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조회수: 10848건   추천수: 3421건

  •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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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배출시설 설치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법령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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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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