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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폐수배출시설 운영 개요

    조회수: 11580건   추천수: 3750건

  •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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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산업폐수배출시설 > 산업폐수배출시설 개관 >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관련법령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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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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