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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조회수: 10720건   추천수: 3349건

  • 보통 폐차를 하면 고철비로 일정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이상하게 폐차비용이 더 높게 나와서 초과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통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곤 합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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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분야별 재활용 촉진 > 자동차의 재활용 > 폐자동차의 재활용

관련법령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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