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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폐기물부담금

    조회수: 11785건   추천수: 3677건

  •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함).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제조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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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분야별 재활용 촉진 >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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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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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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