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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종이봉투 제공 HOT! 추천

    조회수: 13618건   추천수: 4263건

  • 대형마트에서 1회용 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종이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 어떤 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종이봉투 값으로 50-200원의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의 경우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 사업자에게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제품의 제공여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든, 유상으로 제공하든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다음의 1회용품들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1회용 비닐식탁보1회용 광고선전물 및 1회용 봉투·쇼핑백(다만,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및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
    ·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및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푸믕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 및 1회용 광고선전물
    · 도매·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함):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및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및 1회용 광고선전물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함): 1회용 합성수지용기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선전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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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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