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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온실가스 배출권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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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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